◆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마포구청 분뇨사업자 입찰 과정은 지난 3월 14일 오후에 PT자료제출 및 심사위원 선정을 하였고, 15일 각 업체가 PT를 발표하고 그날 오후 낙찰업체에 점수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했다.

그런데 구청은 3월14일 참가업체들이 심사위원을 선택하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정이 아닌, 미리 번호가 매겨진 후보심사위원의 이름만 가린 채 번호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만일 번호를 체크할 때 참가업체가 자기가 선정하고 싶은 후보심사위원의 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름을 가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심사위원 선정에 조작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요즘 같이 문자나 SNS 등 통신기구가 발달된 상황에서는 1분전이라도 후보심사위원의 번호명단을 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모든 업체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동시에 후보심사위원들 중 심사위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 업체가 심사위원 선정 장소에 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여 더욱 의혹이 일게끔 하는 상황이 전개 된 것이다.

또 한 당일 선정과정에서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나 제 3자의 참관 같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마포구청의 답변, "공정한 방식으로 입찰 진행"

이에 대해 마포구청 환경과 이기락 과장은 "만일 그렇게 번호가 유출되고, 공무원과 짜고 했다면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며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 않고, 공정했다고 생각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사전 후보심사위원의 명단 유출에 의한 조작 의혹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단지 조례에 있는 ‘마포구 제한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의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한 김형도 주무관은 “실제로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난 서포트만 했다”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 방식이 공정했다고 생각 한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구체적인 다른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마포 중앙도서관을 증축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이 과장이 말한 규정인 마포구 조례 ‘마포구 제한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보면 3조 3항에 심사위원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 3조 3항을 자세히 보면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은 빈도의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즉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고유번호를 추첨’하라고 했지, 이번처럼 ‘고유번호를 선택’ 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있지도 않은 규정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런 공정성 논란과 부실선정의혹을 낳게 한 것이다.

◆ 각계 시민단체의 반응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임덕기 고문은 “지금 같은 구조라면 만일 몇 개 업체가 담합을 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거나, 특정업체가 주도하고 몇 개 업체가 사실상 들러리를 서면 나머지 순수 참가업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고문은 “얼마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전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과정이다”며 “이렇게 할 바에야 심사위원 선정 3배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마포지역 시민단체 이경주 대표는 “사업자체가 마포구민들에게 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인데, 신청업체도 7개중 5개 업체가 타구이고, 심사위원 9명중 5명도 외부사람이다”며 “공개입찰 사업자 선정의 출발부터가 안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심사위원 선정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발표도 청장 결제 후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일 사업자에게 일괄 통보하는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