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는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포구에 행정관할에 있는 A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발바닥행동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시설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정원 60명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한다. 해당 시설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행정기관인 마포구청과 상급기관인 서울시로부터 다섯 차례 이상 인권실태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거주인간 성폭력과 성추행 발생사실이 확인됐으며, 사건에 연루된 장애인을 전원 및 퇴소 조치하는 한편, 종사자 중심의 성폭력 감시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가 A시설에서 재차 진행한 조사에서 거주인간 성추행 사건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고, 지난 2월에는 서울시와 마포구에 A시설 폐쇄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통보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나,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외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전원조치에 있어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시설로 시키는 어이없는 행정 처리를 저지른데 이어, 개인별 상담에 기초한 지원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권위는 구에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권고했지만 마포구는 미지근한 행정조치에 그쳤고,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시키고 시설장을 바꾸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보였다.

구가 관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 거주인 간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너무 늦기 전에 시설 폐쇄를 비롯한 자립생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포땡큐뉴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