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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정책을 바라보며담뱃값·경유값 인상...생활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안돼
   
▲ 마포땡큐뉴스 이승재 부장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2015년 정초부터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늘어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뜻과는 어긋나게 얼마 되지 않아 흡연자는 다시 늘어났다. 

담배는 현실이 괴롭고 그와 동시에 의지 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물론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지만 그로 인해 담배값을 두배이상 올려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비게 만드는 얄팍한 정부정책은 전이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부가 내세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슬로건은 보기 좋은 얼굴마담이었다.

국가는 모름지기 경쟁력 있는 국가경영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함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흡연자들을 점점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증가된 세수입은 어디에 어느만큼 투입되고 있는지 국가는 국민에게 정중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요즈음 정부의 세수증대 정책이 물가 인상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울대는 정부를 향한 원망과 절규의 소리로 치닫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승재 기자  than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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