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의정 활동 및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제안

21일 마포구의회 다목적실에서 '2016 마포구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보고대회'가 열렸다.

마포구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이 지난해보다 올 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됐으며 장애인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1일 창립10주년과 함께 진행한 ‘2016 마포구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보고대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해 6월까지 마포구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 건수는 모두 38회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민선 7기 1년 동안의 장애인 관련 발언 건수 51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각 위원회 별로 복지도시위원회는 25건으로 전년도 43건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행정건설위원회는 11건으로 전년도 4건보다 많았다.

38건의 발언 내용을 그 성격별로 분류하면 단순 질의 7건, 현황 파악 질의 19건, 문제 제기 및 지적 11건, 정책 대안 제시 1건이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단순 반복적인 현황 파악이 아닌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의 장애인 관련 예산 규모는 올 해 재정자립도 대비 3.9%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동희 소장은 발제문에서 “구의회는 아직 장애인복지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며 “장애인 문제는 복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로 효율적 예산 책정과 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임대 정책실장은 ‘마포구의회 장애인 정책과 현황’이란 토론문을 통해 “마포구의회의 장애인 정책 발언이 감소한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은 ‘마포구 장애인복지정책 및 예산모니터링’ 글에서 일상적인 정책 건의와 장애 관련 정보 및 방향성 제공 등 마포구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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