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내용, 선거법 위반 등 사례 중심의 쉬운 강좌

 

마포구의회가 지난 9일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은 한일용 의장이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마포구청]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거법이지만,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특히 유사한 상황도 선거법의 해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는 지난 9일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2017년 상반기 교양 강좌로 실시한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교육은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알고 유의해야 할 점을 사례위주로 교육 수강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의도치 않은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재학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사전선거운동 및 법정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중점 단속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위해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의원과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 후에는 선거 운동에 많이 활용되는 홍보물, 문자 메세지 등 홍보 방법에 대한 주의점,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지켜야 할 일 등 의원들이 평소 궁금하던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마포구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연2회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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