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체납시세 평가분야 수상으로 8천만원 인센티브

마포구가 서울시가 실시한 ‘20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사진은 징수과의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8세금징수1팀 모습.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가 서울시가 실시한 ‘20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에 이은 2년 연속이다.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는 세입목표 달성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기관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시세 종합평가, 체납징수 규모평가, 체납징수 목표달성도 등 3개 분야로 이번 평가에서 지난년도 체납정리 실적 및 체납처분 등 골고루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구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부문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체납시세 종합평가 항목에서 8천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체납징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8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기간 중 총 69억8천6백만원을 징수한 구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우수구 선정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 기획경제국장을 중심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납징수, 결손, 공매 등 다양한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친 점이 주효했다.

또, 지방세 체납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전직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 △전자예금 압류 등 각종 채권확보 강화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결손 처분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해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와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세금 납부와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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