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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하는 청와대, 동반 침몰 각오한 건가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오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끝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증인 불참 없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증인출석요구서를 5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추석까지 이어가진 않겠다는 듯 청문보고서를 달랑 사흘 내로 청와대에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날 조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수 있게끔 전격 협조한 상황만 봐도 이미 임명에 무게를 뒀다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해명하겠다고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조차 오로지 “잘 몰랐다”, “검찰 수사 중이라 영향을 미칠까 답하기 어렵다”, “당시 기준으로 법적 문제없다”, “해명 보도자료 냈었는데 언론이 안 써줬다”란 발언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모습에 그쳐 여전히 제대로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무슨 자신감으로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진정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비호하면서 임명해봐야 그간 조 후보자에 집중됐던 여론의 반감은 아예 동업자로 보고서 청와대와 여당으로까지 확산되기만 할 것인데 정부여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당청에도 전혀 도움 안 되는 이런 무리수를 왜 두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이미 기껏 해명하겠다고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의혹 해명에 주력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에게 실망해 돌아선 지지층에나 호소하려는 듯 자기가 금수저인 것과 보수인지 아닌지 여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금수저는 항상 보수로 살아야 하나”와 같은 엉뚱한 발언만 쏟아냈고 타인에게 매번 SNS로 추상같이 호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본인 딸 얘기만 나오면 울먹이며 감성팔이 모습만 보여줬는데, 임명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은 마당에 정부여당에는 인물이 그렇게 없어서 지금도 조국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

유급을 두 번이나 한 딸이 장학금을 수차례 받았는데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몰랐다”, “신청한 적 없다”고만 강변하고, 제1저자로 딸이 등재된 문제의 2008년 논문도 이미 2005년 이후 황우석 사건으로 논문 검증이 강화되고 이미 2007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과기부 훈령만 봐도 책임교수 재량으로 제1저자를 지정할 수 없는데 “당시 제도가 그랬다”고 버젓이 거짓말하면 모두가 바보처럼 설득될 거라 생각하나.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아직도 떳떳하다는 듯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장관이 되고자 거짓말로 기만해대면 이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악질적 행태이며 이런 인물을 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려고 밀어붙이듯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나 하는 청와대 역시 똑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더구나 의혹 해명은커녕 “이 정도로 검증이 혹독할 줄 몰랐다”라거나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뻔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 생전 처음 보는 이런 후보자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만의 하나, 그의 주장대로 가짜뉴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렇다면 핵심 증인으로 가족이 지목되기 이전에 자신이 나서서 일가족 모두 나와 소명하겠다고 앞장서는 게 정상이라 보는데 정작 조 후보 본인은 물론 여당까지 가족의 청문회 출석에는 무작정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기에 누가 봐도 의심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여당 대표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청한 야당을 향해 “패륜적 요구”라고까지 막말을 퍼부었는데, 후보자가 결백하다면 무엇보다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야당에서 제시해줬음에도 고마워하기보다 패륜이라 표현하다니 이런 태도를 보고 누가 과연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오해나 누명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핵심증인인 가족 모두 부르지 않겠으니 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양보마저 거부하며 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 청와대까지 “조 후보자 나름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되고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자기 논에 물 대는’ 식의 해석이나 내놓고선 청문보고서를 사흘 내로 재송부해달라는 뻔뻔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례 없는 짓을 하면서까지 꼭 임명을 해야겠나.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거나 그런 후보를 찾으려 해도 현 정권이 보기에 그렇게 없는 것인가. 본인 관련 의혹도 풀리지 않았고 이를 검찰이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무슨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인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비율이 역대 정권 중 최고 기록을 집권 3년 만에 달성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청문회 자체도 패싱하면서 국회 무시하는 일방통행에 재미를 붙인 것인가.

공정, 정의를 외치며 출범하던 이 정권이 불과 몇 년 지났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벌써 ‘독재정권’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금처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후보자를 끝까지 품고 간다면 설령 법무부 장관 자리 하나는 원하는 대로 했을지 모르나 그나마 몇 남아있던 민심마저 분명 모두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강수 칼럼니스트  5255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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