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마포구는 서울시가 추진한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1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이란 세입목표 달성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5개 자치구를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기관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구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체납징수 규모평가, 체납징수 노력도 등 3개 분야에서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과 과년도 체납처분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 결과로 구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부문에서 최우수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그 밑바탕에는 구가 평가기간 중 총 121억을 징수, 나아가서 경기 침체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총력을 기울인 노력이 깔려 있다.

특히 이번 최우수구 선정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 기획경제국장을 중심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꾸준히 열었다. 뿐만 아니라 체납징수, 결손,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체납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 자동차 번호판 특별 영치반 설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해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유화책으로써 세금 납부와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썼다. [마포땡큐뉴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