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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아현2동 재건축 갈등…조합, 비대위에 청문 등 소명기회 부여해야“청문 등 소명기회 없이 조합원 자격 박탈해” 조합 남용 문제 소지 있어
지난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발부받아 강제로 주택 내부에 있던 짐들을 옮기고 있다.[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김용철 기자] 마포구 아현2 재건축 정비사업을 두고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21명으로 구성된 가칭 비대위와 강제집행에 나선 조합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비대위측 관계자들을 청문 등 소명기회도 없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갈등의 골 발단… 토지소유권 없는 미지분자에 정관변경 통해 조합원 인정

비대위측은 입주권을 받아야 함에도 조합 결성 당시 비협조적이었다는 구실로 조합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다.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배경에는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 없는 미지분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반면 실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던 비대위측 조합원에겐 조합 결성 시 비협조적 구실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청산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비롯됐다.

비대위측 주장에 따르면 도정법상 분양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218여 세대(미지분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조합의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자 오히려 우리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당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조합이 오인하거나 묵인해 218여 세대에게 입주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청 "문제 없다 판단, 관리처분인가"

이와 관련 당시 관리처분 인가를 내준 마포구청에 문의할 결과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을 통해 미지분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입주권을 부여한 것으로 안다”며 “정관변경 이후 구청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관리처분 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 조합원 유모씨는 "전직 주택과 공무원 및 전 박홍섭 구청장이 잘못 결정한 부분을 현재 주택과 직원 및 구정창이 수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입주권 분양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항 나목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나와 있다.

원래대로라면 도정법에 따르면 지분을 갖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미지분자는 입주권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정관변경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

마포구청 앞에 걸린 아현2동 재건축 미지분자 조합원 부여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사진 / 마포땡큐뉴스 김용철 기자]

◆"조합, 청문 등 소명기회 부여 안하고 조합원 자격 박탈"…전향적 자세 필요

반면 토지를 소유한 비대위측 주민의 경우 마땅히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내몬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합원 자격 상실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청문 등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며 “조합측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조합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회피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아현2 재건축 정비사업이 혹시 모를 ‘제2 용산사태’로 번질까 인근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비대위측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 조합원 지위 회복과 입주권을 부여해야 하는 조합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김용철 기자  than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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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은 역시 양아치 2018-10-09 13:40:10

    지인이 도시가스 설비업체에 다니고 있어 들었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 도시가스 설비업체에 8월부터 가스중단하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네요... 도시가스 설비업체 사무실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10월에 강제철거 할꺼라고 사무실 현장에 방문하여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에도 자물쇠로 문을 다 잠궈두고 막아놔서 설비업체에서는 계량기 철거하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도시가스 설비업체에서도 아현2구역은 좀 그렇다며...
    용역이 정말 악질 양아치라고 혀를 내두르더라구요...   삭제

    • 마포구민 2018-10-07 09:50:28

      마포는 재개발 재건축이 넘 많은 지역입니다.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삭제

      • 댓글보니 2018-10-07 00:36:44

        댓글보니 천억 비리 등으로 판을 바꾼것 같은데.. 그럼꼭 비리 밝혀내고 꼭 숨은 돈 잘 찾아주세요 응원할께요! ㅎㅎ 정비사업에서 천억이 뚝 떨어지면 만만세지요 룰루~~~ 법없이도 살분들같은데 화이팅!   삭제

        • 결국 생떼 2018-10-06 21:45:06

          결론은 자기들도 법으론 안되니까 생떼일 뿐이고
          헌법재판소니 뭐니 뭐라는지.. 현실성 없는 얘기나 할뿐이죠   삭제

          • 마포인 2018-10-06 21:18:50

            가즈아~~~ 헌법제판소로   삭제

            • 인감9장 2018-10-06 21:15:22

              조합에 인감을 9장을 줘야했나? 왜 왜? .후에 조합이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   삭제

              • 마포사람 2018-10-06 21:05:38

                조합측을 지지하는 분들이 끄떡하면 법원 운운하는데
                법원과 대법원이 법의 집행을 잘못했다면
                헌법제판소에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법원 맘대로
                판사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법규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법공부를 잘해서 그자리에 앉아 있는거 아닌가요?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 해야 쓰것네요
                그리고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전임자가 했으니 나는 모른다 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네요   삭제

                • no crash 2018-10-06 20:52:44

                  시대가 변했어도 이런 사업을 이해 못하는 일은 여전하네요.
                  언제는 뜻을 같이하기 싫다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현금청산자가 된것을 마치 누가 등떠밀린 것인양 바라보네요.. 법에대한 무지가..

                  도시정비법도 하나도 모르고 무슨 반대했더라도 뭘 보장해줘도 된다는건
                  편할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다 해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그럴거면 뭐하러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곧 적폐죠.   삭제

                  • 그렇네요 2018-10-06 20:51:33

                    어떻게 싸바싸바 한건지는 모르겠으나(돈이겠죠. 소위 합리적 의심이 가네요)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척이 비슷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더 관심이 가네요. 영화처럼 깡패 용역들이 와서 행패부리고 짐을 다 뺐다더라고요. 당사자들한테는 생존권인데.. 다치시는 분 없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도움은 못드리지만 관심 가지고 지켜볼게요.   삭제

                    • crash 2018-10-06 19:34:16

                      시대가 변했어도 이런 일은 여전 하네요.
                      자기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았다고 단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임의처분(현금청산 등) 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군요 우리나라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찬성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똑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했다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힘있는 단체(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힘있는 사람에게 개인의 재산권을 무조건 맡겨야 하는 겁니까?   삭제

                      3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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